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B씨: 벌금 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5-3형사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A씨는 처남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보조금 436만원을 횡령한 혐의였고, 처남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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