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AI 요약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5-3형사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A씨는 처남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보조금 436만원을 횡령한 혐의였고, 처남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5-3형사부, 이웃에게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복도에 신발장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토치로 그을리고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이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