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심급별 진행
2심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벌금 500만원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경향신문‘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 · 2025.12.14 (새 창)
- 뉴스1'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 2025.12.13 (새 창)
- 문화일보경찰이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 폭행…1심 무죄 왜? · 2025.12.15 (새 창)
- 연합뉴스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 2025.12.13 (새 창)
- SBS 뉴스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 2025.12.15 (새 창)
- TV조선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 2025.12.1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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