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8.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B씨: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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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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