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 원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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