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25
부산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재판장: 김도균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 원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