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부산지방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판장: 김도균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3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10
부산지방법원 · 사기 등
재판장: 김도균
- 선고 결과
- 징역 7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수산물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속여 거래업체와 은행 등에서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재판 도중 도주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25
부산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재판장: 김도균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 원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