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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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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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SNS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으로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8.12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성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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