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