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형사항소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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