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항소] (교통·마약)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환자 낙상 사망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노인복지센터에서 침대 위에 서 있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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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강아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0대 여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헤어진 동거인과 함께 기른 강아지를 데려가 반환하지 않은 것도 횡령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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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2명 사상자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하다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