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환자 낙상 사망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노인복지센터에서 침대 위에 서 있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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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강아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0대 여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헤어진 동거인과 함께 기른 강아지를 데려가 반환하지 않은 것도 횡령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2명 사상자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하다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