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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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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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20분 넘게 거부했고,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2.25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8단독
보도된 판사: 윤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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