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8단독 (성폭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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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미용 중 손님 귓불을 자른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천 부평구 미용실에서 손님의 오른쪽 귓불을 이발 가위로 잘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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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를 연장한 A씨(20대 남성)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공모해 지휘관을 속이고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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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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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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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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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깨를 부딪혔다며 행인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A씨(29세 남성)·B씨(29세 남성)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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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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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여자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차량을 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다툼 중 피해자의 이마를 지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히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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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회삿돈 3억5000만원을 310차례 빼돌려 일부를 남편·자녀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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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20분 넘게 거부했고,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