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B씨: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게임 라이선스 종료 후 서비스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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