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 진료기록을 날조해 공단부담금을 챙긴 의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천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