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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일부 공소사실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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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직원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위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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