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원업체: 벌금 3천만원, 2억5천여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70대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하고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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