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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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넣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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