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벌금 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부, 절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특수절도를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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