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약식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약식63단독, 30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A씨는 택배를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5월18일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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