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01
인천지방법원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약식63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약식명령)
AI 요약
인천지법 약식63단독, 30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A씨는 택배를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5월18일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했다.
현재 소속
인천지방법원 · 판사
재정결정부 (제30민사부, 제20형사부, 제1,3파산부 겸임) · 제1파산부 · 제3파산부 · 민사제43단독 [재산명시] · 파산제2단독 · 형사제44단독 · 약식제63단독
소속 이력 1건
인천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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