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5년, 추징금 1억4천500만원B씨: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6천4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법무법인 전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넉달여간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책 C씨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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