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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