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700만원B씨 등 2명: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총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인은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진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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