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서정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예방과장 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방과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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