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최영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