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드라마 PPL 광고 삽입 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도금을 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A씨(4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도금 9680만원 수령 이후 금액을 편취로 보았고, 반환분을 반영한 최종 피해액을 6864만원으로 산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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