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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4명: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나머지 1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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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빼돌린 면세유를 유통한 A씨 등 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급유선에 남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경유 102만ℓ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지현경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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