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상당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상당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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