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상당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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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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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강북구 음식점에서 소주병 중국산 라벨을 이유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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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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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35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외여행허가 기한이 만료된 2016년 2월 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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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다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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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2)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항의를 받자 회칼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한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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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72세 남성)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봉구 중식당에서 만취해 고함을 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 당직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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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무원 A씨(40대)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증명서의 모친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고쳐 구청 직원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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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한 교회 헌금함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헌금 봉투를 꺼내 202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