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1심선고 2025.08.1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공무원 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공무원 나머지 3명: 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설계 관계자 2명: 무죄시공·감독 관계자 3명: 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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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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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8.14
최초 보도일: 2025.08.17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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