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거동 불편한 부친을 방임한 A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부친의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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