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 서면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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