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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