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원심 징역 1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8.29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징역 1년 ·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심
2025.12.16 선고
지금 보는 기록대전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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