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사용기한 지난 점안액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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