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대 법안 반대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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