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나눠 주기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고,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약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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