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4.25 ·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00만원
심급별 진행
1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4.25 선고 · 징역 6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딥페이크·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66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며 합성물과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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