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간음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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