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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무죄(검사 항소 기각)B씨: 무죄C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북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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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농협 조합장 A씨(68)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제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2형사항소부
보도된 판사
김성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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