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형사부 (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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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업주 A씨(70대)와 종업원 B씨(50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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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 상태로 약 2㎞를 운전했고, 지난 3월 1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