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쇼핑몰 문의 기능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4고정923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최동환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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