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AI 요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쇼핑몰 문의 기능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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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 선고. A양은 지난해 6월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태우고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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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주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용주골 CCTV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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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무등록으로 동물 전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동물을 보여주거나 만져보게 하며 영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