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단법인 대구시사회적기업협의회: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협의회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보조금 4800만원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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