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4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C씨 등 3명: 벌금 300~500만원법인 4곳: 벌금 300만~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단독, 교량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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