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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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A씨(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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