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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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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장찬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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