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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공장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하청공장 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인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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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4월 인천 부평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8단독
보도된 판사
나재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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